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9. 28.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광한루원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장 임대수입 보전과 광한루원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전통 명승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한루원 입장요금 인상 조정함 (안 별표 1)

나. 관련 조항 수정 및 입장권 기재사항 정정 (안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다. 광한루원 주차장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제 정 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개정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찬일 (찬성) 오복순 황현정 (찬성) 신동범 (반대) 이종근 (반대)	관광을 해본 관광객 입장에서 주차장에서 주차료 받고 입장료도 또 받는 이중 징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입장료를 소액이라도 인상해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야함 관광객들 입장에서 볼 때 입장료와 주차료 이중 징수는 부당 1. 수십년 동안 유료였던 주차장 주차료를 무료화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2. 주차장의 무료화는 지역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 3. 주차장을 무료화 할 경우 주차질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1. 수십년 동안 유료였던 주차장 주차료를 무료하 하는 타당성이 없음 2. 광한루원 주차장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을 해야함 3. 주차장을 무료화 할 경우 주차질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4. 주차장의 무료화는 일자리를 없애는 것	미반영 - 주민과 관광객의 이중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므로 결과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임 - 대부계약은 한 사람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차원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앞으로 성수기에는 주차질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임 미반영 - 주민과 관광객의 이중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므로 결과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임 - 주차장의 설립 취지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니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 - 앞으로 성수기에는 주차질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임 - 대부계약은 한 사람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차원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7년 7월 11일 광한루원 입장료 조정 후 다른

관광지에 비해 입장료가 낮은 실정으로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시 재정

확보와 전통 명승지로서의 품격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인한 주차장 임대 수입을 보전 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제5조1항에서는 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제12조에서는 주차장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 별표 1 내용에서는

광한루원 입장료 요금을 어른은 2,000원에서 2,500원(단체 1800원→2,000원)으로

25%인상하고, 청소년․군인은 1,100원에서 1,500원(단체 800원→1,000원)으로

37% 인상하였으며, 어린이는 700원에서 1000원으로 43%를 각각 인상 하였습니다.

❍ 별표 2는 주차요금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료 현실화와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 재정의 보전 일환책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입장료 인상과 주차장 무료화는

별개의 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입장료 인상은 타 시․군의 관광지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기적 인상이 필요하나, 일시에 과다 인상이 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주차요금의 무료화에 대하여는 당초 서문 주차장 조성 목적이 성수기에

관광객에 대한 주차장 확보 대책으로 조성이 되었으며, 또한 금번

익산청에서 실시한 요천 정비공사 후에는 관광버스가 요천변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바 성수기에 관광객에 대한 주차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 특히 서문 주차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인 타운투어리즘 존 사업과

광한루원 주변관광 타운 조성 사업이 계획중에 있고, 세수감소 등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350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1. 9. 28. 발 의 자 : 양해석 위원

1. 수정이유

광한루원 입장료 인상은 타 시․군의 관광지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입장료 인상은 타당하나, 주차요금 무료화에 대하여는 당초 서문 주차장 조성 목적이 성수기 관광객에 대한 주차장 확보 대책으로 조성되었고,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장 관리에도 문제점이 예상되며, 열악한 우리시 재정수입 감소가 될 것으로 사료 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안 제12조 제1항을 현행과 같이 한다.

○ 별표 2를 현행과 같이 한다.

3. 따로붙임

○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2조제1항 “삭제”한다 를

안 제12조제1항을(현행대로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제1항(주차료) 광한루원 주차장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한 주차료를 징수 한다.

❍ 안 별표2 “삭제”한다 를

안 별표2를(현행대로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로 한다.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입장권 등) ①입장권과 단체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입장권 등) ①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입장권 등)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주차료) ①광한루원 주차장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주차료를 징수한다.

<삭  제>

제12조(주차료)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광한루원 관람 요금표(제3조관련)

구분	어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개인	2,000원	1,100원	700원
단체	1,800원	800원	500원

[별표 1]

광한루원 입장 요금표(제3조관련)

---	---	-----	---
---	2,500원	1,500원	1,000원
---	2,000원	1,000원	---

[별표 1] (개정안과 같음)

[별표 2]

주차요금표(제12조제1항관련)

차 종	당일주차	체재(숙박)	비 고
1. 승 용 차 (영업ㆍ비영업용) 2. 승 합 차 ㆍ소형버스(15인승이하) ㆍ중ㆍ대형버스(16인승이상) 3. 화 물 차 ㆍ1톤이하 ㆍ1톤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 8,000원 4,000원 6,000원

※ 당일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체재(숙박)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20:00

나) 11월 ∼ 3월  09:00 ∼19:30

<삭  제>

[별표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DMISSION TICKET 입 장 권 (영수증) 광 한 루 원 www.kwanghanru.or.kr	『광한루원 사진』		ISSION TICKET 입 장 권 (수 표)
	시 설 사 업 소 장 (직인)

(뒷 면)

『춘향ㆍ이도령 캐릭터』 광 한 루 원 www.gkwanghanru.or.kr	『광한루원 안내도』	광 한 루(보물 제281호) ◦1419년(세종원년) : 황희정승이 광통루 건립 ◦1444년(세종26년) : 정인지가 광한루 개칭 ◦1597년(선조30년) : 정유재란으로 전소 ◦1626년(인조4년) : 남원부사 신감이 재건 ◦1963년 1월 21일 : 보물 제281호로 지정 <관람시간> •하절기(4월∼10월) 08:00∼21:00 •동절기(11월∼3월) 08:00∼20:00
<관람요금> 개인 어른2,000원 중.고생 1,100원, 어린이 700원 단체 어른 1,800원, 중.고생 800원, 어린이 500원 시설사업소 (590-080) 전북 남원시 천거동 78번지 Tel 063-625-4861 fax063-620-6834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 -------- www.gwanghallu.or.kr	『------------』		---- ----- ------- ------
	----------------------

(뒷 면)

『-----------』 --------- www.gwanghallu.or.kr	『---- ----』	남 원 광 한 루(보물 제281호) --------- -------------- --------- ------------- ---------- ---------- --------- ----------- ---------- --------- ◦2008년 1월 8일 : 명승제33호(광한루원)지정 관람시간 :08:00～20:00
<입장요금> 개인 어른2,500원 중.고생 1,500원, 어린이 1,000원 단체 어른 2,000원, 중.고생 1,000원, 어린이 500원 시설사업소 (590-080)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78번지) Tel 063-625-4861 fax063-620-6834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과 같음)